test basement

【서울=뉴시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 이상 걸리는 여권발급 업무가 실제로는 30분이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권발급 대행기관(구청)들이, 이를 숨기고 고의적으로 발급을 지연시켜 온 것.

지난달부터 '여권 즉시발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는 22일 "신청서 접수 10분, 심사 3분, 여권발급 3분, 판독 3분 등 총 29분이면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여권발급 1단계인 '신청서 접수'는 직원 1명이 한 시간에 15건씩 담당 직원 5명이 하루 600건을 접수할 수 있다. 2단계 '심사'에서는 직원 3명이 각각 한 시간에 최대 25건을 처리한다.

3단계인 '발급(인쇄)'에서는 발급기 1대당 300장을 인쇄하면 된다. 마지막 4단계 '판독'에서는 두번씩 확인을 거쳐도 건당 3분이 걸리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에서 여권을 손에 쥐기까지 29분면 충분하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송파구는 긴급여권의 경우 30분만에, 긴급한 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발급을 마무리하고 있다. 소문을 들은 타 지역 주민들까지 찾을 정도로 인기는 폭발적이다.

실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사는 김모씨는 중국 북경에 쾌변기 납품을 준비하던 중 출국 직전인 지난 19일 여권을 분실했으나 송파구의 즉시발급제 덕에 무사히 출장을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러나 여권발급 대행기관(구청) 대다수는, 이처럼 '짧게는 30분 길게는 48시간이면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이 송파구 여권과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누적된 여권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당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발급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 게다가 송파구를 괴롭히려는 듯 민원인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택 여권과장은 "즉시발급제 도입 초기에는 누적물량 2400건을 털어내기 위해 밤 10시까지 매일 야근을 했다"며 "누적물량을 모두 처리하자 다음날부터 당일 접수에 당일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신청서 접수에서 발급까지 30분 이내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며 "오히려 송파구에 민원인을 떠넘겨 되레 발급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8일 서울시와 외교부에 긴급여권의 즉시발급과 일반여권의 48시간 발급에 동참해 줄 것으로 건의했으며, 지난 17일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발급제를 '업무개선사례'로 제출한 상태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서울=뉴시스】

5~10일 걸리는 여권발급 업무가 실제로는 30분이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여권발급 대행기관(구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과 여행사간 '부적절한 관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심사, 여권발급, 판독, 교부까지 총 29분이면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송파구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30분 이내에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여권 역시 48시간내에 처리해 주고 있어, 신청서 접수에서 발급까지 5일에서 10일까지 걸리는 종로, 용산, 성동, 광진, 은평구 등 서울 시내 17개 타 발급기관보다는 훨씬 빠르다.

그렇다면 왜 이들 구청은 송파구처럼 하지 않는 것일까. 인원이 적어서도 아니다. 송파구청 여권과 근무 직원은 모두 16명. 공익요원과 일용직을 포함하면 31명으로 다른 구청과 비슷한 인원이다.

이와 관련 송파구 여권과 관계자 등 일선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누적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 외에 여행사와 구청 여권과 사이에 오가는 '급행료'라는 '부적절한 관계'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보라색바다'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여행사 통하면 빨리 해준다"고, '2x5'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아무래도 다른 구는 급행료 챙길려고 일부러 지연시키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00'이라고 이름을 밝힌 네티즌은 대다수 구청 여권과 직원들이 여권발급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솔직히 급행비 때문이 아닌가"라며 "급행비 명목으로 따로 수수료 주고 받잖아"라고 비난했다.

'브랜치'라는 별명을 쓰는 네티즌은 "그럼, 급행이라고 수수료 받아 먹은 사람들은 뭐야"고 반문하며 "대체 하루만에 나오는걸 갖고 저렇게 몇날 몇칠을 끄냐, 부수입도 짭짤하겠다"라며 힐난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행사들이 여권과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즉시발급이 가능해지면 누가 여행사에 여권업무를 맡기겠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달 23일 즉시발급제를 시행한 이래 지난 18일까지 총 510건을 30분 이내에 발급해 줬으며, 하루 500~700건씩 들어오는 일반여권 신청도 48시간 내에 처리해 주고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