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LDP 에서 읽은 내용이다..
이공계 괴기 법률?? 이라는 글인데..
어떤 법률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이공계 엔지니어나 기술직 계열은...
언제든 감방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 ;;
최근 정치판과 되돌아보는 문제의 괴기 법률 이라는 글이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이라는 곳에 뜨면서..
더 대두 된 것 같다...
제37조 (예비·음모)
①제3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부분까지 있어서..
기술분야에 관하여 그 기술이 나갈 것으로 간주되어도 무조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친고니 뭐니는 이미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다..;; )
예비 혹은 음모는..
실제 의도가 없어도 덮어씌우기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러면..
과연 우리나라 이공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일 하고 싶을까...?
외국의 기술만 실컷 계속 발전시켜주면....????
아.. 나는 더 이상 상상은 관 두련다..;;;
싫다..;;
참고로...
이광재 유시민 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라는 곳에 보면..
-----------------------------
시대착오적인 ‘기술보안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이 법안에 서명한 유시민의원을 비롯한 젊은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
라고 되어 있다더군요...
유 모 의원에게도 비판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덧)) 이 글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후보를 비방하셔서는 안됩니다.
대선이 곧 다가옵니다.
이공계 괴기 법률?? 이라는 글인데..
어떤 법률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이공계 엔지니어나 기술직 계열은...
언제든 감방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 ;;
최근 정치판과 되돌아보는 문제의 괴기 법률 이라는 글이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이라는 곳에 뜨면서..
더 대두 된 것 같다...
제37조 (예비·음모)
①제3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부분까지 있어서..
기술분야에 관하여 그 기술이 나갈 것으로 간주되어도 무조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친고니 뭐니는 이미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다..;; )
예비 혹은 음모는..
실제 의도가 없어도 덮어씌우기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러면..
과연 우리나라 이공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일 하고 싶을까...?
외국의 기술만 실컷 계속 발전시켜주면....????
아.. 나는 더 이상 상상은 관 두련다..;;;
싫다..;;
참고로...
이광재 유시민 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라는 곳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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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기술보안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이 법안에 서명한 유시민의원을 비롯한 젊은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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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다더군요...
유 모 의원에게도 비판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덧)) 이 글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후보를 비방하셔서는 안됩니다.
대선이 곧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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